3월 카드사 감사보고서 나온 이후 4~5월쯤 TF팀 구성될 예정금융위원회 중심으로 회계법인·여신금융협회·8개 카드사 등 참여원가 이하 수수료 설명하겠지만, 코로나 이슈에 묻힐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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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은 3년만에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또 인하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원가 이하 수수료로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을 감안할때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은 코로나19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3년마다 진행되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은 카드사들의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말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3년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되고, 회계법인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8개 카드전업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때와 비슷하게 4~5월쯤에 TF팀이 구성될 것 같다”며 “그 이전에 국감을 비롯해 실무적인 논의 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카드사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지만, 올해는 특정한 의견이 아직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수수료 인하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과정을 거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번에 걸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사실상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의 수수료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탓에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에서 수수료를 더 낮추라고 할 압박 요인이 크기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해는 신사업,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 축소, 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 카드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 더 부담이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 실적도 좋은데 이번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2020년 1~3분기 당기순이익이 46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는 당기순이익 3507억원으로, 4분기까지 더하면 최소 4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344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호조를 보인 것이다. KB국민카드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549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개에 이른다.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우대가맹점으로, 원가 이하로 수수료가 낮아진 상태다. 전체 가맹점 수의 96%를 차지한다. 30억원 이상은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전체 가맹점 수의 4%에 불과하다.

    우대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체크가드는 매 구간마다 신용카드보다 0.3%p 낮다.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