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위해 내년까지 6.2만가구 사전청약…서울엔 '지분적립형' 도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6만2000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과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의 경우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중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청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5·6,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CC)부지, 과천청사 등 도심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엔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통해 약 47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재건축도 컨설팅 결과,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는 공공임대 공실중 1만9000가구가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이를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더불어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SH공사의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이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고 거주하면서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지분을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후에는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