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5대 금융지주 만났으나…이익공유제 논의 없었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회장단이 이익공유제 논란 속 정부·여당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금융권이 확정한 70조원 규모의 K뉴딜의 세부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K뉴딜 간담회에서는 여당은 금융권을 향해 "대출을 부동산 아닌 기업에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금융권도 "성장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화답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익공유제, 이자멈춤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K뉴딜에 참여한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음달을 규제 완화의 달로 놓고 26개 법안을 추진하는데 이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기업지분 장기 보유에 따른 과세 세율 완화 등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 요청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전체 국내 여신의 55%가 부동산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여신 4000조 중 2200조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 절반이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유니콘 성장전략은 미국에서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면서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회장은 "은행권에서는 오피스빌딩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50∼70%로 반영해 여신을 한다"면서 "(여당은) 50% 아래로 하거나, 중국도 40%로 본 부분을 고려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었는데 은행에서 사실 그 부분은 다 자율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나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뉴딜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여당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이자멈춤법'을 논의 중에 있다. 

또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속 이익을 본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 피해 본 업종에 지급하는 '이익공유제'를 내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익을 본 업종의 중심에는 금융권이 있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이날 만남에는 5대 금융지주에서는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은행권이 코로나 창궐로 인한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