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질병청, 9월 국민 70% 접종 후 ‘11월 집단면역’ 목표 국산 치료제 2월 도입… 백신은 연내 개발 목표 지원책 발동 2021년 업무계획 청와대 보고, 코로나19 조기극복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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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달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9월까지 국민 70%가 1차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방역-백신-치료제로 이어지는 ‘3박자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양병원 입소자·의료기관 종사자 우선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또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만개소)에서 접종이 진행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된다.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백신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산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이어간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20년 1936억원, ’21년 2627억원)을 투입한다.이를 기반으로 국산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치료제는 허가가 임박한 셀트리온과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GC녹십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백신은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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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과정서 ‘생활방역’으로 변화정부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먼저 1단계는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 검토’가 시행된다. 시설별 제한 중심에서 행위별 거리두기로 조정이 검토될 예정이다.2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 적용된다. 이때는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등을 감안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3단계는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 바뀐다. ‘생활방역 일상화’로 방역망 가동을 완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다.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방역역량 강화, 병상·인력 확보는 필수과제로 설정했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일일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늘리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또한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정부는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