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전국적으로 총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11·19전세대책' 이후 78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8·4공급대책' 이후 6개월만의 주택공급대책이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83만여가구에 이르는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개발통해 30만 가구 주택공급=우선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의 개발에 나선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약 30만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주민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 방식을 통해서도 13만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미니신도시 개발로 26만가구 공급=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도 용적률 상향이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공실 호텔이나 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0~80% 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울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