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로 재산불린 사주자녀 등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편법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앤리치(Young&Rich)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와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 탈세자 등 38명이 포함됐다.

이중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 규모로,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은 14억원에 달했다.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전매제한·대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며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사주가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건축물, 일명 꼬마빌딩은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의 탈세혐의를 보면 영앤리치 사주일가의 경우 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13억 상당의 슈퍼카 3대를 보유하며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