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무역규모 1조달러 회복...수출플러스로 경제회복 올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호조 모멘텀을 이어 올해 1조달러 무역규모 회복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17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수출 총력지원을 통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2019년 1조456억 달러를 기록한 뒤 작년에는 9803억달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1조680억달러의 무역규모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위해 산업부는 167조원의 맞춤형 무역금융 공급으로 수출 플러스를 견인하고 선복 확충, 환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애로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으로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K-방역·서비스·뉴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지원과 전시·판로·계약 등 全과정 온라인 지원 등 디지털 무역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 견인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도 강화된다.

5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2.8GW급 새만금 태양광은 올 상반기 0.5GW 착공에 이어, 45조원 규모의 8.2GW 신안 풍력은 하반기 0.2GW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미래차·가전·조선 등 10大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며 스마트 그린산단은 작년 7개에서 올해는 10개 확대된다. 여기에 외국인 첨단투자지구 신설 등 해외 첨단기업 유치도 본격화된다.

지역활력 2.0 추진을 통해 동남권 친환경선박·수소, 대경권 로봇·미래차, 호남권 AI가전·전기차 등 5대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500억원의 지역투자펀드 조성과 지투보조금 확대로 지역산업 육성도 강화된다.

◇ 脫탄소·디지털 기술혁신,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제고 주안점

조선업은 LNG선 핵심품목 자립 및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재편되며 철강업은 脫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이 본격화 된다.

가전산업 르네상스 일환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과 함께 신수요 창출과 설비·상품 그린 전환을 통한 섬유산업 활력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분야에서는 생태계 협력 강화와 초격차 기술개발로 세계시장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미래차는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과 함께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이 가속화된다.

이를위해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은 56%→80%로 상향되며 기관장 차량은 100% 전환된다.

바이오는 백신실증지원센터 라인을 3배이상 증설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필터·배지 등 소부장 핵심기술 16개 국산화가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K-반도체 벨트 구축 등 설계·개발지원이 집중되며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탄소중립 정책도 본격화 된다.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사업 확산과 지역 주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대상으로는 RE100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 등 투자 확대에 따른 지원도 확대된다.

세계 최초 수소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 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 판매가격 공개 등 수소전문기업 육성이 강화된다.

탈석탄·원전정책에 따라 지역발전사 비용보전 등 지원과 폐쇄지역 대상 신재생단지 조성 지원,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등 미래전환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