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본격 출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열고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및 전수조사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는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수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6곳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로 제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직원 범위를 확정한 뒤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