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의 손' 文정부… '부동산' 헛발질에 투기·'일자리'는 참사

문재인 정부 들어 관심을 두거나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며 덤벼든 주요 정책들이 족족 고배를 들고 있다. 25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쏟아낸 부동산정책과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고용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이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무더기 땅 투기 의혹으로 헛발질 수준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례적으로 휴일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 악화를 진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정부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으로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관련 조사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가 밝힌 등록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선 "등록제든 신고제든 심지어 고위공직자에 적용하는 백지 신탁이든 사전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의혹 관련) 철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감사원 등이 아닌 부처 차원의 셀프조사로는 설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들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 공공택지를 비롯해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면서 "쪽방촌 정비사업도 같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지금 같은 조사방법(셀프조사)으로는 의혹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사례를 봐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은) 국회의원이 심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을 텐데 (조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4년간 무려 25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되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가격이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이나 올랐다"고 발표했다. 조사 기간인 44개월 동안 24번의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나 보합세를 보인 기간은 단 4개월에 불과했다. 그나마 잠시 주춤했다가도 한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올라 사실상 집값 억제 효과는 없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집단 투기 의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상가상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할 때 투기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해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선거를 앞둔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고용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쓴 돈은 총 8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올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만2000명(-3.7%)이나 급감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일자리 감소세는 지난해 3월(19만5000명) 이후 11개월째 이어졌고, 실업자 수는 157만명을 넘어섰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71만5000명으로 37만9000명(16.2%) 증가했고,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못 구한 구직단념자는 7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3000명 증가했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악화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4만6000명)은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재정일자리에 편중됐다.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반기업 정서로, 소위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입법을 쏟아내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동계 성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탈(脫)한국 현상은 가속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액 기준으로 2015년 209억1000만 달러, 2016년 213억 달러, 2017년 229억4000만 달러, 2018년 269억 달러, 2019년 233억3000만 달러, 지난해 20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부터 두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증가세다. 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6년 497억 달러, 2017년 494억5000만 달러, 2018년 595억1000만 달러, 2019년 844억6000만 달러로 2018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48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규모가 2.36배 많았다. 투자금액 도착기준으로는 유입액(110억9000만 달러)보다 유출액(373억6000억 달러)이 3.37배나 많았다. 수은의 통계에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투자금 유입·유출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금만 올리고 기업활동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니 투자가 외국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빠져나간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경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복지·실업 예산으로 봐야지 일자리 예산으로 보긴 곤란하다"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