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에 2·4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명분이 적어진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 대책의 핵심 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 대책서 제시된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풀어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해당 대책을 LH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LH 조직 개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나서 이후 법안 논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2·4 대책에서 제기된 개발 방식의 후보지를 일부라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2·4 대책의 일부이기도 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광명 시흥 신도시가 LH 직원들의 투기로 얼룩져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LH 사태를 정리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찾는 작업이 선결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