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 말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즉각 집행 강화·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종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지난 26일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그간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전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유사수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 ▲보이스피싱,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전방위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불법사금융,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등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