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재산 30조원 중 15조원 이상 환원기업 사회적 책임 강조한 이 회장 뜻 기려외신 '역사상 최대 규모 상속세 중 하나' 평가
  • 삼성 일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기부를 발표하면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故(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최대규모의 사회환원에 나섰다. 

    이번 사회환원 계획에는 이 회장의 생전 재산 30조원 중 절반이 넘는 15조원 이상 규모다. 이는 국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12조원을 웃돌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개인소장 미술품은 국보 14건 등 고미술품 2만1600여점으로 3조원에 달한다. 미술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될 전망이다. 여기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을 기부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이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외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신도 이날 소식을 앞다퉈 다루며 "세계 최대 상속세 중 하나"로 표현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건희 전 회장 유족이 발표한 상속 내용, 미술품 기증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고, 삼성 일가가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 중 하나'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AP 통신은 "110억 달러 상속세에 직면해 삼성가가 원만하게 상속하기 위해 미술 소장품을 대규모로 기증한다"고 타전했으며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한국은 엄격한 상속세법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일가에 무거운 과세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회환원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으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주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살아서는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일했고~ 죽어서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미덕을 보였다", "국가에 크게 보은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고마울줄 알아야 한다", "사회환원을 위해 이렇게 나선 역대 총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은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추진해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이념을 실천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속세 제도의 경우 그간 과도한 부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여기에 지분가치를 20% 할증평가해 평가액의 50%를 과세한다. 결국 상속 주식 평가액의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39.9%, 독일은 30%, 영국은 20%였다. 캐나다는 16.5%에 불과하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