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K-반도체 벨트’ 구축 발표투자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지원 긍정적 반응국내 투자 여건 개선 기대… "민관이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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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하겠다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정부는 13일 오는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K-반도체 벨트’조성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인력양성·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돼 R&D에 최대 40~50%, 시설투자액에 대해 10~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 완화,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배출권 100% 할당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내 공동분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던 핵심 요구사항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지원책에 포함된 점에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처럼 민관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에 일고 있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규제가 다소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하게 된 부분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