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금리 오르는데 추경안까지…불 붙는 시장금리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을 언급하면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가자 금리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장·단기 국채금리는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2.179%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0.047%p 오른 규모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물도 0.066%p 오른 연 1.739%에 장을 마쳤다. 

시장금리에 직결되는 3년만기 국채 금리도 1.227%로 마감해 0.065%p나 상승했다.

국채금리 상승의 첫번째 요인은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여건에 달려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면 안되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총재가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달 15일에는 5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가 예정돼 있다"면서 "매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중 소수의견 대두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추경에 대한 경계가 높은 모습을 보이며 6월 국고채 3년물은 1.10~1.30%, 10년물은 2.15~2.25%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투자 연구원도 "금리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면 연내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덧붙였다.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금리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밝히면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2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5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1분기 국세수입이 88조5000억원으로 1년새 19조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올 하반기에도 이같은 '세수호황'이 이뤄질거라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0%) 등으로 기업들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