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혐의 2800명 수사…34명 구속-908억 추징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 280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34명을 구속하고 900여억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 사태이후 검찰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수사중이다.

각 기관별 수사·조사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수사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고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주요 수사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며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또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청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해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과 공직관련 투기사범 20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국세청 역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탈세혐의자 165명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투기혐의자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그 결과 94건에 대해 증여·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위 증빙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이 예고됐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부겸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