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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어려운 ‘의료데이터’ 족쇄 풀리나… 政,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年 공공데이터 1000→5000건 개방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상 전(全)주기 지원체계 형성

입력 2021-06-03 10:00 | 수정 2021-06-03 10:17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접근의 어려운 구조를 탈피하고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보고했다. 

◆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이번 혁신전략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결합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시킨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요약, ⓒ보건복지부

◆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해 5개 컨소시엄에서 올해 2개 컨소시엄이 추가됐고 내후년에는 더 늘려 ‘임상빅데이터 네트워크화’를 추진 중이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일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처방내역, 사회보장정보원의 보건소 진료정보, 농촌진흥청의 농어촌인구통계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농어촌-도시 지역간 의료전달체계 격차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이번 혁신전략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정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가칭)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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