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웹툰작가협회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 조속한 법안 통과 요구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신규 작가의 유입과 다양한 작품의 수급이다. 그러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웹툰의 성장을 저해하고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의 말을 인용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콘텐츠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아울러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 중이다"라며 "6월이 창작자들을 보호할 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다.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