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개발 즉각 중단하라"…토지주, 반발 확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쇄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은 15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등 전국 8곳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시 진행된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와 공전협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집회에서 "정부는 서울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대규모 그린벨트와 농지를 졸속으로 풀어 3기 신도시를 추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역대 최고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만 받아들었다"며 "사업지구 면적의 93.7%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집값 폭등과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1·2기 신도시에서 충분히 경험한 만큼 과밀한 수도권에 또 다시 인구를 집중시키는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지구·왕숙2,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창릉,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토지주 대다수는 올 초 촉발된 LH 땅 투기 사태 이후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낮은 가격에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LH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땅 투기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 대한 추가 보상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원주민생계지원대책 법률안의 조속 처리 ▲감정평가의 재평가기준 확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추천권 박탈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집회를 공전협 소속 전국 70여개 사업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강제수용으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다 가져가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인근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현실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탁상공론식 행정만 펴지 말고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보상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