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부작용 우려”

보건의약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청구의 편리성보다 환자가 얻는 불이익이 더 크다며 전면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강조했다. 

보건의약계는 “민간보험회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개인의료정보의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제3자 유출 가능성도 크다”며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총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