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우려했던 '노마스크' 결국 철회… '2차 접종' 기반 방역 재설계

수도권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흘 만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됐던 야외 노마스크 방침을 철회했다. 이미 대다수 전문가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고된 위험성을 모른척하다가 경고등이 켜진 후에야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 혼란이 가중된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백신 1차 접종자 이상에게 7월부터 허용했던 ‘야외 노마스크’ 수도권 적용을 급하게 중단시켰다. 

동시에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도 금지하고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땐 개인과 업소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의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된 것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망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인 국내에서 소위 ‘원정 유흥’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다. 정부는 변이 확산으로 접종률의 의미가 다소 퇴색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접종이 아닌 ‘1차 접종’ 수치에만 함몰돼 방역 완화를 계획했다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29.9%, 접종 완료율 10.4%를 기록했다. 전날 신규 접종자 없이 2차 접종자 625명이 포함된 수치다. 

29.9%의 1차 접종률은 백신 접종계획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방역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변이 확산, 돌파 감염 등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가 강조했던 1차 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등 완화된 방역 메시지였다. 

이미 두 달 전부터 감염병 전문가는 1차 접종률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쓴소리를 냈다. 2차 접종, 즉 완전 접종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지난 5월 초 본지를 통해 “1차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예방효과는 낮다. 이 경우, 항체가가 높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차 접종을 했지만 항체가가 낮을 경우, 백신을 맞아도 확진되는 ‘돌파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변이 확산과 맞물려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완전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상은 현 상황에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가 711명 늘었다. 

전날 743명보다 32명 줄었지만 일요일 확진자(발표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711명 자체는 ‘3차 대유행’이 정점(작년 12월 25일, 1240명)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올해 1월 4일(1020명) 이후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 원인을 찾고 고위험군 환자 관리 중심체제로 바꾸면서 mRNA 백신을 확보해 체계적인 백신 접종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불합리한 방역 지침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접종 완료율이 40%가 넘어설 때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설계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