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김우주 교수 “거리두기 오판이 화 키웠다… 가을 유행 더 커질 것”

이번 주부터 수도권 확진자 발생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비수도권 증가세가 도드라져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휴가철을 앞두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넘어선 조치가 발동돼 확산세를 억제하겠지만 가을·겨울철 다가올 더 심각한 유행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대유행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견고한 거리두기 정책 ▲원활한 백신 수급 ▲대국민 방역수칙 준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크게 4개의 요인이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선 모든 조건이 불충족된 상태로 전반적 대책이 시급히 재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본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4차 대유행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줄고 비수도권 발생비율이 느는 경향을 보여 지난주와 비슷한 1000명대 중반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한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감염 양상은 전국으로 퍼졌는데 여전히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는 오늘(19일)부터 5명 이상 모임금지 등 극히 예외적 수준의 방법만 적용된다.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수도권 외 확진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2주 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확산세를 멈추기 어려우니 정부는 소위 특별방역으로 불리는 ‘+α’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7월말~8월초를 지나 감소세가 이어져 9월 전 현재의 절반 수준인 700~800명대까지 내려가는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다가오는 가을철 이후를 대비하기엔 모든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차 대유행이 폭발하게 된 것은 델타 변이 확산이 시작됐음에도 정부가 방역 완화를 목표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모범국가들이 방역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정부는 이를 묵인한 채 방역체계를 근간을 바꿨다. 

앞서 3차 대유행의 원인도 지난해 10월 민생경제와 국민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 결정한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오류가 발생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 교수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의 벽을 더 높게 쳐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돌아간 것이 문제”라며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방역 완화를 목표로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한 것은 오판에 의한 악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단계인 4단계여도 낮 시간대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방역체계를 설정하다 보니 원정 유흥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리두기 최고단계 상향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그는 “거리두기 실패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기모란 방역정책관의 지목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 방역관이 아닌 ‘집단지성’으로 결정했다는 책임회피 발언으로 무마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단지성이라는 잘못했다면 그 집단지성에 속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역망이 견고하지 않아 통제가 되지 않는데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조정하려면 전제조건인 백신 완전 접종률이 수반됐어야 했는데, 아직 1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변이 노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 초기부터 완전 접종률에 근거를 둬야지 1차 접종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델타 변이 확진자 중 1차 접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수급 문제는 애초에 선구매 불발로 인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7월 남은1천만회분, 8월 2천700만회분, 9월 4천200만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백신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접종계획이 틀어진데다가 소아·청소년, 20~30대 등 접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진단이다. 

결국 집단면역 형성은커녕 가을 이후 예상되는 지금보다 큰 대유행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그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면 정부는 맞닥뜨린 문제만 모면하려고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 모더나 백신 뒷문 예약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 현재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분노로, 또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시점 방역과 관련한 총체적 변화가 없이는 바이러스 활동하기 좋은 가을부터 대유행이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