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 지자체·주민반발에 주택공급 '안갯속'

수도권에 13만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8·4대책 발표후 전국 집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일부 개발예정지역에서는 지자체·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 통계에 따르면 8·4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0.8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13.92%)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7월 넷째주(7월2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주와 동일한 0.36%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2주 연속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발굴 등을 통해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태릉CC(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18곳을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공재건축·재개발을 통해 7만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공급한다는 게 8·4대책 핵심골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대책과 관련해 "6·17, 7·10부동산대책 등 수요 측면 불안요인 차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예고한 공공재건축 물량(5만가구)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단지는 4곳(중랑구 망우1,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영등포 신길13)에 불과하다. 4곳의 공급물량은 1537가구로 정부 목표물량의 3% 수준이다.

8·4대책의 핵심인 신규택지개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규택지 가운데 공급물량이 가장 큰 태릉CC(1만가구) 경우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과 교통난 심화 등을 우려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개발반대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자체인 노원구도 공급예정물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여기에 지난 6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그간 과천주민들 역시 개발반대 입장을 드러내온 만큼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지역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3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용산 캠프킴도 마찬가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역 개발이 아닌 업무·상업지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용산개발 정상화'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해선 이달중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같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업이 순탄하게 이어질지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8·4대책이 개발지역 지차체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계획인 만큼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해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까지 허울뿐인 계획에 불과하다"며 "공공주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만큼 사업 과정에서 추가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