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노후 아파트…"주택공급난 악화" 한목소리

재건축·재개발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주택이 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수도권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주택공급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준공 30년을 넘긴 주택은 58만8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전체 주택(301만5000여가구)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주택은 전체의 47% 가량인 142만4000여가구로 집계됐다. 관련업계에선 서울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6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준공 20년을 넘긴 단지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내 노후 아파트는 쌓여가는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정비사업 연한을 넘긴 아파트들을 신속히 지원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울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주택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울 노후 아파트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차원만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재건축의 경우 서울 곳곳에서 다수의 노후 아파트가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이 예비안전진단만을 통과한 초기 단계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유일하다.

노원구는 10여개 단지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지만, 최근 재건축 연한을 넘긴 태릉우성아파트(1985년 준공)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검토)에서 탈락하면서 관망모드로 돌아섰다.

이밖에도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1단지(1988년 준공),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1985년 준공) 등이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최종 탈락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값이 상투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비사업 규제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8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처음으로 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지난달 마지막 주 107.6에서 지난주 107.9로 높아졌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최근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됐다"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