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 韓경제성장률 3.2%→3.9% 상향…'가계부채-고용' 악재 지목

한국경제가 수출 및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올 3.9%, 내년에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높은 가계부채, 불확실한 고용 등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AMRO(ASEAN+3거시경제조사기구)는 23일 발표한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MRO는 '아세안+한중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동향분석을 위해 지난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전자기기·자동차·여타제조업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로 작년 2분기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성장률은 작년 -0.9%에서 올해는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3월 예상한 3.2%에 비해 0.7%p 상향조정된 것이다.  

대신 보고서는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전망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밀접대면서비스의 위험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서비스부문에서 사회적거리두기와 국경간 이동제한조치가 고용을 계속 제약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백신접종 계획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MRO는 앞으로 팬데믹방역과 미중무역분쟁, 가계부채 불확성이 한국의 성장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될수 있게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금융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과 고용불안정에 계속 직면하고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좀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기지원조치는 점차적으로 회복지원조치로 전화돼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중기재정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의 정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AMRO는 통화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이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이상 상승한 가운데 올해 마이너스 산출갭이 감소할 것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취약기업을 대상으로한 신용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안정측면에서는 가계부채축적과 자산가격 급증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나 엄격한 거시건정성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및 대출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구제조치를 제공하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