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있던 외화보험 규제…고승범 취임후 이르면 9월중 구체화

답보상태였던 외화보험 규제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임박해졌다.

31일 금융위원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로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발령받고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이 된다.

가계부채 관리 등 쌓여 있는 현안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외화보험 환차손 리스크 관련 규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헤징 가능 여부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새 위원장의 의견도 고려해 외화보험 규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르면 9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자산의 안전성이 높은 미국 달러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해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액,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감소해 고객들의 손실이 크다.

즉,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클 경우 그 피해를 고객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지난 4월부터 제기됐다.

문제는 환율이 한 국가에서도 콘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개별 보험사들이 환헤지를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생보사들은 생명보험협회에 외환보험 환차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들의 의견을 취합 및 조율 중이다. 조만간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 환율 하락시에 외화보험을 원화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옵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화보험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생보사는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다. 양사는 외화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외화보험 상품 비중이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작년 하반기 이후 외화보험 신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ABL생명 등이 외화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조정 등 비즈니스 플랜도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에 실시했던 외화보험 실태조사 관련 지난 20일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 자료와 상품 개발 시 환차익 등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외화보험 규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