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1명당 月540.8만원…전년比 1.3% 증가 그쳐상여금·성과급 10.6% 감소…교육훈련비도 27.9% 급감文정부 들어 증가세 유지…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
  • ▲ 일자리.ⓒ연합뉴스
    ▲ 일자리.ⓒ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 1명을 두는데 월평균 540만8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경영 실적이 악화했는데도 노동비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지자 상여금과 성과급을 대폭 줄였다. 간접 노동비용인 교육훈련비도 대폭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37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쳤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4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534만1000원)보다 1.3%(6만7000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19년 14만6000원(2.8%)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증가율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5%) 이후 가장 낮았다. 2018(16.4%)과 2019년(10.9%)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2.9%로 인상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등이 늘고 기업이 간접 노동비용인 교육훈련비 등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국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3500여곳)를 대상으로 고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파악하는 조사다. 농림·어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

    지난해 임금·상여금 등 직접 노동비용은 428만4000원은 0.8% 증가했다. 정액·초과급여는 363만원으로 3.1% 는 반면 상여금·성과급은 65만4000원으로 10.6% 줄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정액·초과급여는 1.0%포인트(p) 줄어든 반면 상여금·성과급은 6.4%p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로 경영실적이 악화하자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급여·4대 보험·식사비·교육훈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은 11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2%(3만5000원) 증가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1만5000원)이 증가한 탓이다. 반면 간접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6000원)과 채용 관련 비용(-1000원)은 전년보다 각각 27.9%와 3.6% 감소했다. 이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 노동비용은 39만8000원으로 4.2% 증가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5만6000원으로 11.7% 늘었다. 임금과 보험료율 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실적 호조를 보인 금융·보험업(982만7000원)이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증기·공기조절 공급업(916만9000원), 정보통신업(612만4000원) 등의 순으로 고용유지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면 사업시설,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296만2000원)은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324만5000원·-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494만4000원·-2.7%), 항공업을 포함한 운수·창고업(420만9000원·-2.6%) 등은 노동 비용이 감소했다.
  • ▲ 2020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노동부
    ▲ 2020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노동부
    노동비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조사를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5~7% 증가율을 보이다 2010년대 들어 2~4%로 증가세는 꺾였다. 역대 최대 증가율은 2011년 7.6%였다. 역대 최저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5%였다.

    문제는 기업의 고정비용인 노동비 지출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소폭 늘었는데 노동생산성은 OECD 내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이다. OECD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다. 노동자 1명이 1시간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37개 회원국 중 28위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했던 주요 7개국(G7) 평균 64.9달러의 64.3% 수준이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53.9달러)과 비교해도 79.9%에 그친다.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생산성 증감률을 보면 2017년 4.7%, 2018년 3.7%, 2019년 2.3%, 지난해 3.0%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등하긴 했으나 줄곧 증가율이 감소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