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플랫폼 규제 바람... 정부, 기업과 미래 방안 모색

최근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플랫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 임원들과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진단하고, 문제개선 방향과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 전문가 및 기업의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를 논의한다.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마련한다.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한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를 다룬다.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은 물론,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