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구체화…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될 듯

정부가 오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성인 확진자 10만8646명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93%에 달했다. 위중증 환자도 2292명 중 접종 미완료자가 95.6%였다. 사망자 280명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속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위한 목적으로 백신 패스가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백신 패스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완치자에게도 백신 패스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사항으로 꼽혔다. 

그는 “외국은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