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경영계 "엄중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포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명분 없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요구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및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 준비는 끝났다"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의 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전날 민주노총 페이스북에 공개된 옥중편지에서 "총파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깃발을 들고 싸워야 철옹성 같은 불평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 권력은 서로 기득권 이전투구에 매몰돼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총파업 예고에 경영계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모으고 있고 기업들도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총파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이번 총파업은 지난 7월 불법집회 개최 혐의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총파업을 반복하는 구태를 중단하고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총파업은 대다수 국민은 물론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외면받을 것"이라며 "총파업 강행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인 것을 고려해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은 물론, 감염병 예방법 등도 검토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파업 목적이 노조법에 비춰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