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구글·애플, 국내 사업모델 변경 여부 촉각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강제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며 “법 준수를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역시 “법 준수를 위한 정책 변경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게임에 인앱결제와 수수료를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다. 특히,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의무화를 게임을 넘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구글과 애플은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양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는 변경 사항이 없다”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등에는 아직 인앱결제강제와 관련된 조항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우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편법이나 꼼수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 당시 애플은 우회 접속 경로를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려를 키웠다.

윤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사례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방안이다. 본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는 등 확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회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