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문케어 난타전, 비급여 못 잡고 취약계층 혜택 ‘제자리’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비급여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취약계층 혜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의학적 비급여 총 3568개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 급여 확대된 항목은 1234개에 불과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지난해 기준 64.2%에 그쳤다. 여기에 비급여 풍선효과로 상당수 진료비가 환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9월 백내장 검사비(안초음파검사, 안계측검사)가 급여화됐는데,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5배 이상 인상되면서 결국 환자부담은 동일했다.

검사 비용은 400만원대에서 19만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다초점렌즈 가격을 91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올리면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 외에 2018년, 2019년 상복부초음파, 비뇨기초음파가 검사가 각각 급여화됐는데도 의료기관에서 각종 비급여 치료항목을 추가해 환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점진적 급여화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겠지만,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 급여화에 나서는 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책 추진의 ABC도 없는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케어를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약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정숙 의원은 “해당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다”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케어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추나요법은 전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긴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급여화를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항목은 적정성을 재평가해 급여를 유지하거나 철회하거나 한다”고 답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노력 중”이라며 “비급여 보고체계 확대 시행, 비급여 표준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