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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전환 후 확진자 폭증 우려되는데… ‘비상계획’ 조치 미흡

정부, 중환자 병상 80% 차면 ‘백신패스’ 적용 강화 등 추진관련 기준 적용시 의료 대응능력 역부족… 사전예고 필요 전문가, ‘시뮬레이션’ 등 사전분석 無… 근거 미흡한 조치

입력 2021-10-26 12:44 | 수정 2021-10-26 12:46

▲ ⓒ강민석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대감 이면에는 확진자 폭증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간 4차에 걸친 대유행에서 경험했듯 느슨해진 방역망을 틈타 확산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해외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위드 코로나의 방향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비상계획’으로 명명된 정부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는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비상조치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담겼다. 

발동조건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80%)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등이다.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동시에 위증증 환자도 늘어나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을 통해 비상계획이 확정되고 이때 방역완화 조처가 중단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미접종자 보호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긴급 병상 확보계획 등이 이뤄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 잡힌 것은 물론 관련 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이 없다는 것이다. 즉, 방역 완화 상태에서 다시 견고한 태세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중환자실 80% 가동은 사실상 포화상태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 신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일상회복 공청회에서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실 기준을 80%로 잡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비상계획은 전 예비경보를 내려 적용 시점에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의료 대응과 방역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찍어내듯 만든 위드 코로나 전략에서 빠진 것은 분석에 기반을 둔 근거”라며 “비상계획을 어떻게 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례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시설별 감염확산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환자실 포화 상태와 의료 대응 능력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수치를 설정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빠졌다”고 우려했다.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확진자 급증이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 위원장은 애초에 위드 코로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전문가이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부정적 견해를 남겼다. 

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제로’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인정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이번에도 책상 위에서 각종 조치만 생산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대응이 필요할 때는 공식채널 내 전문가 풀을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제대로 된 논의 절차가 만들어져 한다”며 “공무원식 방역에서 벗어나 근거를 만들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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