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더 옥죄나… 금감원장, 은행권에 '자체관리 강화' 요청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과 첫 간담회서 가계부채 자체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폭을 4~5%대로 잡고 있는만큼 올해처럼 3분기부터 '대출 절벽'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대비하라는 의미다. 

정 원장은 9일 시중은행장과 첫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체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국민은행 허인, 신한은행 진옥동, 우리은행 권광석, 하나은행 박성호, 농협은행 권준학, SC제일은행 박종복, 씨티은행 유명순 행장이 각각 자리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인 전세 및 집단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각 은행에 전세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은행장들은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서 제외하고 잔금대출이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내부적으로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서민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멈춰섰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감독 기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 원장이 사후 처벌보다 리스크 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신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검사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위규사항 적벌이나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기초해 리스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역시 감독체계 개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 원장은 회동 이후 우리금융의 종합검사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검사 인력 배분 문제, 검사 제재에 대한 개선안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제재가 진행 중인 은행에 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2 금융권의 대출금리 역전 현상에 관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감독 차원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