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최, 기업인과의 간담회李 "시장경제서 기업은 경제 그 자체"崔 "기업 역할 확대돼야… 올바른 규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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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정부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최 회장은 1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상의 회장단과 함께 이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에게는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은 공개 행보다.이 후보는 "경선할 때 상의를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못 맞춰 오지 못했다"며 "제가 노동계만 갔다고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상의부터 먼저 방문했다"고 인사했다.이 후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경제 그 자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경 문제, 탄소 문제를 비롯해 경제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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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정부와 기업 사이 해묵은 난제인 '규제'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재계를 대표하는 최 회장은 규제의 필요성을,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후보는 규제 축소를 언급한 것이다.최 회장은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필요한 만큼은 규제가 돼야 한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주면 기업활동이 더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도 "규제를 나쁜 측면으로만 볼 건 아니고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시장의 비효율을 없애는 좋은 규제는 공정 경쟁의 룰이라고 할 수 있다"도 설명했다.그는 이어 "반면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 제가 노동존중을 자주 말하니 혹시 반기업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존중과 친기업은 대치되는 개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