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자산규모별 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양극화에 따른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민·취약 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금리 산정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출 컨소시엄 참여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된 가계부채와 금리상승이 맞물려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교훈삼아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장을 비롯해 저축은행검사국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대형 및 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심화를 감안해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소비자보호에도 충실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 규제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은 차주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도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했다. 타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계형 금융활성화를 통해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CEO들은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 및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