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거품'…부당이득 2.7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적정원가에 비해 한 채당 평균 1억4000만원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고분양가를 통해 LH와 민간건설사가 2조7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본청약 시 적정 수준의 분양가로 낮춰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평균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669만원으로, 경실련의 추정 분양원가(1115만원)와 비교해 49.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5평 기준으로 환산 시 추정 분양원가는 2억8000만원으로, LH 사전청약 분양가(4억2000만원)가 1억4000만원 더 비싸다.

경실련 측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한 채당 평균 4억2000만원으로, 적정원가보다 1억40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20개 지구 사전청약 물량 전체로는 2조70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LH와 건설사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거품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위례 지구를 꼽았다. 위례 지구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경실련의 추정 분양원가(1152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를 위례 지구 25평 아파트에 적용하면 추정 분양원가 2억9000만원인 아파트 한 채가 6억원으로 뛴다.

총 가구수를 고려할 경우에는 과천주암 지구(1535가구)에서 가장 높은 차액(45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경실련은 "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해 공기업과 건설업계 물량을 확보해주고 부당이득을 안겨줄 대책을 정부가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해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 집 마련에 기여하도록 최소한 사전청약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서 본 청약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낮춰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내세웠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는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는 형태다.

경실련은 "위례 지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25평 기준 6억이지만, 건물만 분양하면 소비자는 건물값 1억5000만원에 월 34만원의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면 최장 8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며 "이는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소비자 부담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주변 비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20개 지구의 조성원가도 지구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성남낙생 지구의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161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천원종 지구는 평당 46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토지보상비 외 조성공사비 등은 지구별 편차가 크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편차가 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성공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