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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 가뭄 여전…대선 공약에 쏠린 눈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3275가구, 역대 최저李,"공공주도 공급" 강조…尹 "민간정비 규제 완화"

입력 2021-12-02 15:16 | 수정 2021-12-02 16:05

▲ ⓒ리얼투데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공급 가뭄'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택공급 정책 및 이행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일반 분양 물량 기준, 12월은 예정 물량)은 총 327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공급된 6334가구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다. 2010년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다. 

연도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2011년 1만3899가구, 2012년 6364가구, 2013년 1만8232가구, 2014년 1만3390가구, 2015년 1만5015가구, 2016년 1만5514가구, 2017년 1만8690가구, 2018년 9627가구, 2019년 1만5051가구, 2020년 1만1702가구로 2012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1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나왔다.

리얼투데이 측은 "서울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은 재건축·재개발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현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물량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라 정부와 조합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 부족으로 실수요자들의 서울 내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차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향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일정부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급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비사업을 겨냥했다. 각종 규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높인 현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비롯 재건축 안전진단 및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및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물량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5년간 목표인 250만가구 공급 가운데 200만가구를 민간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 문제도 유연하게 풀어 (민간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윤 후보와 달리 공공 주도를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 주택공급 공약의 핵심은 '기본주택'이다.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 발표 당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 원가 공개 등 규제 강화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근 이 후보는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의 주택공급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윤 후보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의 경우 현재 서울시 주택공급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서울 공급 가뭄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겠지만, 초기 집값 상승세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 역시 현 정부의 정비사업 억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경우 목표로 한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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