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반만에 서울집값 두배 껑충…내집마련 '20년'→'3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서울 내 75개 단지 11만5000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달 4309만원으로, 109％가량 올랐다.

2017년 6억2000만원(30평 기준)이던 아파트 가격이 4년 반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뛴 셈이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연봉은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약 11％ 오르는 데 그쳤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는 가정 아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17년 5월 '20년'에서 올해 11월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관악구 관악드림타운으로 2017년 5월 1390만원이던 평당 가격이 올해 11월 3536만원으로 154％ 뛰었다. 상승액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로 같은 기간 7237만원에서 1억4023만원으로 94％ 올랐다.

경실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집값 상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졌다"며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후임 장관 취임 후 집값이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국토부 장관 임기별 서울 아파트값(30평 기준)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김현미 전 장관(임기 42개월)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임기 5개월) 1억원, 노형욱 장관(임기 6개월) 1억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내 상승액이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며 "월간 상승액은 김현미 장관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22만원, 노형욱 장관 1693만원 등으로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정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 공급 ▲민간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부동산부자의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등이다.

경실련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 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 거품을 줄이고, 다음 정권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