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고심"… 일상회복지원委 논의 거쳐 확정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지표 악화 상황이 둔화되고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접종 수준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엿다.

그는 앞서 발표한 일상회복 강화 조치의 효과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하긴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유행의 확산 속도는 둔화되는 경향은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확실한 감소세로 가기위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기를 두고 봐야겠지만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논의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두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날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논의를 통해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된 방안은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강화를 검토하는 시간이 길다는 평가에 손 반장은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 문제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다”며 “전체적인 사회의 접촉을 줄이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책 문제에 비해 파생되는 영향이 크다”며 “민생 경제를 고려해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인 접촉을 줄이는 범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