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꺾으려면 ‘방역 디테일’… 실내 체류시간 등 견고한 분석 필수

단계적 일상회복이 철회되고 내일(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 대책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방역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적모임 축소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아니라 약 2년간의 역학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 억제를 위한 세부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견고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그룹별 영업시간을 밤 9시와 10시로 각각 조정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규제요인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4인만 모여야 하는지, 밤 9시와 10시는 어떤 이유로 차등을 뒀는지 등 마땅히 제시돼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은 오판으로 결정났고, 결국 거리두기로 유행 규모를 억제하는 방식을 택하면서도 면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원칙도 없고 근거도 약하다. 그 원인은 ‘방역 디테일’ 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감염확산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실내공간과 그렇지 않은 실외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실내공간에서의 고위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 방역대책에 담아야 했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확진자의 실내 체류시간과 접촉자의 거리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내용 거리두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한 좌석의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전체 사람수, 환기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일례로 장시간 체류하면서 얘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는 시설에는 체류시간을 설정하는 등 일정부분 운영 규칙을 새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대책이 예전의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돌파감염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 견고한 방패의 역할이 기대하긴 어렵다.

마 부회장은 “정부는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제로(0)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밀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인 감염예방 수칙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