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보조금 살포 없지만… '판매지원금→불법보조금' 심각'성지' 제공 불법보조금 원천 판매지원금 관련 별도 조치 없어 실효성 의문판매지원금 얹은 유통시장 '제살깎아먹기' 심각… "언젠간 소비자 피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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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노린 기습적 보조금 살포는 없었다. 대신 고객을 잡기 위해 판매자 지원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온·오프라인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 주말 낮 시간대 찾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집단상가는 썰렁했다. 오가는 사람들도 없는데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만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커녕 직원들의 눈길과 부름에 계속 돌아다니기 민망할 정도였다.판매점 직원은 “예전 같으면 이 시기에 (집단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손님 구경하기가 어렵다”며 찾는 모델이 있는지 물었다. 좋은 조건에 나온 단말기를 묻자 갤럭시 S21과 Z플립2, 아이폰13 미니 등을 꺼내 보였다.이전에도 집단상가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하자 현금 완납에 9만원대 요금제 사용 기준으로 기기 가격을 계산기에 하나씩 찍어 보였다.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최저가 기준 갤럭시 S21은 –10, Z플립2는 –30, 아이폰13 미니는 5가 찍혔다. S21과 Z플립2는 각각 10만원과 30만원을 페이백 해주겠다는 뜻이다.이는 온라인 ‘성지’에서 봐둔 가격표와 큰 차이가 없었다. 통신사에서 날마다 모델별 보조금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매점 직원은 “크리스마스날 (휴대폰을) 보러 오셨는데 서로 선물 하나씩 가져가시죠”라며 구매를 독촉했다.결국 이런 판매방식은 고객들이 가격이나 구매 조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한 온라인과 자급제로 눈길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유통 구조를 잘 아는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단말을 살 수 있는 반면 대부분 소비자는 소위 ‘호갱’을 당하기 일쑤다.다른 판매점 직원은 온라인 성지 가격에 대해 언급하자 “그럴거면 온라인에서 사지 왜 굳이 여기를 오셨어요”라며 “가격 경쟁으로 오프라인 채널이 죽으면 고객님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폰파라치가 없어지고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 예정이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행정지도가 강력해져 불법·편법 행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 됐어야 한다”며 “폰파라치 집중 단속과 추가지원금 상향은 제도 개선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국회 제출을 앞둔 단말기 추가지원금 제도 개선의 목적은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불법 지원금을 양성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른바 ‘성지’에서 제공하는 불법보조금의 원천인 판매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 장려금 차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른바 온라인 성지를 비롯한 일선 판매점의 ‘제살깎아먹기’ 판매방식은 지속될 것”이라며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도 차별적으로 책정한 가격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