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급부상 ‘간병비 급여화’… 제도권 진입 가능할까

문재인 케어에 밀렸던 ‘간병비 급여화’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치닫는 속도가 빠른 국내 현실에서 전방위적 지원책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5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한 달 기준 지출되는 간병비는 공동간병 기준 60~100만원 선이며 개인간병은 대체적으로 300만원이 넘는다. 전액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간병비는 비급여도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등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는다. 사실상 병원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하는 청년 돌봄자를 칭하는 ‘영케어러’ 문제로 확장됐다.

이와 관련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본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간병비 급여화”라며 “요양병원 환자 돌봄에 있어 간병비라는 재난적 지출이 장애물로 자리 잡았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요양병원들의 행태 때문에 국민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간병비 급여화는 이러한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애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최저임금 및 주 40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 간병인을 두려고 하면 1개 병실당 4~5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24시간X7일=16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월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6인실 기준 1인당 17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4인실 기준 1인당 2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위 ‘간병비 덤핑’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대체적으로 사무장병원 형태를 띄고 있으며 질(質)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기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동일한 금액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나쁜 요양병원’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은 물론 요양병원의 변별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1순위 공약으로 설정해 제도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 추진의 당위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 현실적 정책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먼저 현행 간병인 시스템을 유지한 채 간병비 절반 수준만 급여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4인실 기준 환자 1명당 한달에 100만원의 간병비 중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하면 요양병원 20만명 입원환자에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6인실의 경우도 한달 70만원의 간병비를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면 8400억원이 소요된다.

김 위원장은 “간병 요구도에 따른 차등 간병비 지급이 이뤄지면 적은 비용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당장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병인제도를 고용노동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안은 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는 “치매의 행동 심리증상이 심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개인간병도 급여화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