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조달러' 달성한 애플, '인앱결제 금지법'은 나몰라라

애플이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새 역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장중 시가총액 3조달러(3580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애플은 이날 182.88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182.0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애플은 약 16개월 만에 시총 2조달러에서 3조달러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7%까지 올랐다.

애플은 아이폰 수요가 높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면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시장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할 경우 자사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가 벌어들인 매출은 851억달러(약 102조원)로, 이 가운데 255억달러(약 30조원)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파악된다.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창출된 매출은 149억달러(약 16조6000억원)로 전체 애플 앱스토어 매출의 16~17%에 달한다.

이처럼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막대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법안을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애플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고객 신뢰가 감소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제3결제 허용과 관련해서도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계획도 내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상 '앱 통행세'를 강제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앱 마켓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 구매 시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외부결제나 웹 결제, 판촉 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