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지키는 ‘일석삼조’ 주장에 의료현장은 ‘한숨’ 청구간소화 대신에 청구 서류 ‘표준화’로 해결 가능가입자 편의성 올라가는 이면에 ‘권익 축소’ 우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데일리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 의료계와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양상이다. 일련의 공약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는 요소만 골라 담는 상황이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포퓰리즘 지적을 받는 탈모 공약을 꺼냈고, 이번엔 십여년간 논란이 됐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건드렸다.

    ◆ 이재명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맞게 혜택을 간편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를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 청구체계의 간소화가 이뤄지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 ‘일석삼조’”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인데 가입자의 47.2%가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공약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험회사, 의료계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보험업계, 당장 수익 줄어도 요청하는 이유는? 

    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요구와 달리 의료계의 반대가 거셌다. 자그마치 13년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편의성을 빙자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이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병의원에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이 생략돼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보험회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간 가입자가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험업계가 관련 법안 추진을 원하고 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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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국민 편의성 이면에 검은 속내… 청구 서류 ‘표준화’부터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으로 인한 편의성 대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도 대선 공약의 중심축으로 떠오르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약 발표에 동시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 정책은 보험사들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건의료공약이 아니라 금융분야 공약으로 나온 정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기반으로 환자 정보를 악용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지며 가입자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또 환자 정보 유출 문제, 개인과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강제하고 민원을 증가시키는 전체주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아닌 청구 서류 ‘표준화’로 관련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한 이유는 보험회사마다 각기 다른 양식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 서류를 표준화해 적용한다면 편의성이 올라갈 텐데 왜 굳이 돌아서 가려고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해 민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근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서류를 자체를 줄이고 모든 회사가 동일한 형태로 조정하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