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교통정리 ‘시급’… 적용 6주도 안 남아 ‘혼란’

독서실‧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 방역패스는 효력 정지됐지만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 등으로 관련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3월까지 6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적용 받으려면 화이자의 경우 이번 주 안에 1차 접종을 마쳐야한다. 하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방역패스로 청소년 시설과 학부모는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스터디카페 업주 윤씨는 본지와의 21일 통화에서 방역패스 적용 때 “기존 고객의 환불 문의가 쇄도했는데 갑자기 방역패스가 정지되고 방역패스 기준을 묻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때문에 목돈을 들여 설치한 ‘큐알코드 인식을 위한 스마트패드’도 다시 무용지물이 됐다”며 일관성 있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요구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교통정리 미흡으로 혼란상황이 가중되는 건 학원업계도 마찬가지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방역패스가 사라지고 이제야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청소년 교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학원도 소상공인’이라며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영세학원들을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원을 다시 방역패스 시설로 지정해도 풍선효과로 전처럼 과외로 수요가 빠질 것이란 의견이다.

학부모들도 3월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고심이 깊은 건 마찬가지다.

전날(2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달 초까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상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지난 2년간 누적된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과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장관이 전면 등교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내놓으며 백신 접종을 놓고 학부모들의 고심도 커졌다. 전국 학부모연합회 박은희 상임대표도 ‘전면 등교와 더불어 3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이라고 했다. 

뒤이어 박 대표는 본지를 통해 “건강한 청소년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례는 0명에 가까우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4명이나 발생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학교에서도 미접종자 가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학교에서 백신 맞은 학생을 조사하는 등 교내 미접종자 찾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는 “청소년들의 백신 안 맞을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등에 대해 예정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21일 현재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기준 78.9%, 2차는 73.5%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