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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벽붕괴 사고 인력난도 '한몫'?…숙련공 부족에 불법외노자만 득실

올해 건설현장 내국인 노동자 21만여명 부족불법체류 외국인 대체…'안전사각지대' 우려 확산쿼터제 강화 및 외국인 전문인력 육성 등 대안으로

입력 2022-01-25 12:01 | 수정 2022-01-25 13:57

▲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두고 인재(人災)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내 건설현장 인력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 등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커지면서 '안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숙련공 육성을 위한 투자를 비롯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적정수 제한 등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설분야 내국인 노동자 수요는 175만3782명이지만, 공급은 153만9173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서는 셈이다.

내국인 노동자 감소 현상은 건축 배관(1만8401명)을 비롯 형틀 목공(1만7352명), 건축 목공(1만5201명), 강구조(1만4478명) 등 직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내국인 숙련공 수요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팀·반장, 기능공 등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60%)을 차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내국인 노동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내국인 노동자가 급감하면서 대다수 건설현장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는 31만여명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인데다 기술 숙련도도 낮아 부실 시공 등 안전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중 외국인 비중은 적게는 50%, 많게는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족한 현장인력을 빠르게 채울 수 있고 임금에 대한 부담도 적어 취업비자 여부나 기술 숙련도와 관계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작업 과정에 변수가 많으며 낮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도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어 현장책임자 등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단체로 이탈해 작업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건설현장 고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들은 내국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건설현장내 외국인 노동자 비중에 제한을 두는 '쿼터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 전문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재하청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보면 최초 철거 공사비는 50억원이었지만, 하청에 재하청까지 넘어가면서 9억원으로 줄었다. 공사비를 줄여야 하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기간 기술·안전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찬모 기자 ycm@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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