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차상위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월 24시간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은 월 37만4400원으로, 차상위 계층까지는 정부 지원금이 전액 지원된다.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

월 27시간 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은 월 42만1200원이며 차상위 계층까지는 월 40만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5930원이 지원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