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갈림길… 기재부에 치이고 금감원에 밀리고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선거캠프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 조직 개편안을 고심 중이다. 여야 후보 모두 지금의 경제·금융 시스템으로는 발빠른 위기 대응이 어려워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는 "정부예산만 해도 2008년 256조원에서 607조원으로 2.4배 늘었고, 같은기간 국내 연간 총저축·투자금은 386조원에서 700조원까지 치솟았다"며 "기획·예산·금융 기능을 분할해 역량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지금의 금융정책 및 관리감독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했다.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다. 금융정책을 뺀 기획·예산·재정을 통합한 거대 부처의 시작점이다. 여기에 금융정책의 정점에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한 금융감독원을 아래에 뒀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두 부처의 개혁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거론됐지만,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각을 구성해야 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여야 후보 누가 당선돼더라도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큰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가장 큰 실정인 부동산 문제도 결국 금융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금융위의 입지가 불안정하다. 정책 부문은 기재부에 가리고 관리감독은 금감원에 밀리는 모양새다. 야권 일각에서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안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은 금감원이 맡는 이원화가 이뤄진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안 정부조직개편안이 근거다.

성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 기능을 소홀이 한다는 지적이 있고, 정책 기능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해 기재부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감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독립적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대해진 기재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금융위를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재정이나 세제 기능만큼 금융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이 개편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공룡화된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합리적으로 권한이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 존폐를 가를 양립된 개편안은 대선 이후 인수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선거캠프 모두 예산과 금융정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어 세분화된 인수위 분과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