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밤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뿔난 자영업자들 “청와대 행진도 불사”

오미크론 확산세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반발과 국민 피로감 증가는 아직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 1통제관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경증 환자 증가로 재택치료의 과부담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돼 향후 1~2주 까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는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에서 동석할 수 없다.

또한 ▴유흥시설▴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종전 기준과 같이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허용된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과 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기존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가 이뤄지지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행사 방역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현행대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인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도 참석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깊어졌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경영 중인 A씨(58세)는 "2년 이상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돌아오는 건 빚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비용 주면서 자영업자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장개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여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이전 분기 대비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장개업 업체의 경우 전 분기 실적이 없어 영업 손실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개업한 B씨(39세) "매상이 0원이었던 날도 있다"며 "국민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짐작된 걸 고려해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지침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건 시간제한이 없으면서 자영업자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며 "우리에게 영업시간은 생존권"이라고 읍소했다. 또 그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난달 25일 진행했던 ‘자영업자 릴레이 삭발식’을 15일 전후 경으로 재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회가 아닌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