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확률형 아이템' 논의 급물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법안 발의 14개월 만에 개최됐다.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진술인으로는 박현아 한양대 박사,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 박사는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박사는 “현행법은 이용자 시각에서 볼 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형태로는 이용자 신뢰 회복이 어렵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게임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법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하는 만큼, 개정안이 반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공개 의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다른 부분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언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율규제의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온전히 인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조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e스포츠의 승부조작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주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모델이다 보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의 신뢰를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기관에 진실성 여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됐을 때 사업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박사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의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 산업을 보면 모두 법이 명시한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 정도 및 공개 방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박사는 “모든 종류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해당 아이템의 확률을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